■ 미국 주요 흑인 법집행기관 단체 NOBLE, 「디지털 자산 시장 CLARITY 법안」 공식 지지 선언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법집행기관 단체인 NOBLE(National Organization of Black Law Enforcement Executives)가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CLARITY Act(명확성 법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첫 번째 주요 법집행기관 단체가 되었다.

Eleanor Terrett의 보도에 따르면, NOBLE는 2026년 7월 1일 미국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John R. Thune)과 소수당 대표 척 슈머(Charles E. Schumer)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며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NOBLE가 CLARITY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

NOBLE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금융 및 기술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집행기관이 금융 범죄 수사와 시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법적 권한과 조사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NOBLE는 CLARITY 법안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 의무 확대
  •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압수 권한 강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준 마련
  • 암호화폐 ATM(디지털 자산 키오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
  •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조사 역량 확대

■ 기존 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

NOBLE는 법안 검토 결과, CLARITY 법안이 기존의 연방 형사 수사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자금세탁 방지 수사
  • 무허가 송금 사업 단속
  • 공모 및 방조 혐의 수사
  • 대러 제재 및 국제 제재 집행
  • 기타 연방 금융범죄 수사 권한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공공 안전과 금융 범죄 대응 능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향후 과제

NOBLE는 CLARITY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의회
  • 법무부(DOJ)
  • 재무부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
  • 검찰
  • 규제기관
  • 디지털 자산 산업 관계자

이번 NOBLE의 공식 지지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이 CLARITY 법안을 공공 안전과 금융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