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최고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최근 'Searching for Mana'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올해 여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어스 위원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SEC와 CFTC 간에 명확하게 분리 ▪️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적용 기준을 더욱 구체화 ▪️ 개발자가 만든 기술이 제3자에 의해 악용되더라도 개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보호 장치 마련
한편,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역시 Fox News 인터뷰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중심 국가(Crypto Capital)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이전 규제 환경 때문에 해외로 떠났던 블록체인 개발자와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그동안의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법안 통과를 넘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